🏪 [창업으로 자산 성장하기 7편] 직원 고용과 근로계약 – 창업 후 첫 인사관리 가이드

오늘은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매출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
바로 직원 고용과 근로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창업을 하면 결국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고객, 거래처, 그리고 함께 일할 직원이 생기죠.
하지만 막상 고용을 시작하면 현실적인 고민이 쏟아집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주휴수당이 뭔가요?”
“퇴직금은 언제부터 줘야 하나요?”
이 글은 바로 그 ‘첫 인사관리의 벽’을 넘는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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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고용, ‘계약’에서 시작된다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쓰면, 계약을 써라.”

구두로 약속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즉, 종이 한 장 없으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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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구분필수 내용예시

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월급·시급·성과급 등	시급 10,030원
지급일	매월 언제	매월 10일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	주 1회 일요일
근무장소	지점·매장명	부산 명지점
업무 내용	역할 명시	매장관리, 고객응대
계약기간	정규직/기간제 여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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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 그래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는 3명밖에 안 돼요.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되죠?”

아닙니다. ‘일부 조항’만 예외일 뿐, 핵심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구분5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 의무	✅ 의무
최저임금·주휴수당	✅ 적용	✅ 적용
연차휴가	✅ 적용	✅ 적용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	❌ 일부 제외	✅ 적용
휴업수당·징계절차	❌ 일부 제외	✅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불가	✅ 가능

즉, 인원 수가 적더라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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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생각보다 많이 틀린 개념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한 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의 급여’”예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 개근(무단결근·지각·조퇴 없이)

예시:
시급 10,030원 / 주 20시간 근로 → 주휴수당 10,030원 × 4시간 = 40,120원
👉 즉,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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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퇴직금은 단 하루 일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계산 공식: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 30일

 
예시:
월급 200만 원 직원이 2년 근무했다면 →
200만 원 × 2년 = 퇴직금 약 400만 원
📌 단, 계약직이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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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보험,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보호 장치’

창업 초기에 “4대보험 등록이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분쟁 예방 보험이기도 해요.

보험 종류부담 주체주요 보장 내용

국민연금	사업주 50% + 근로자 50%	노후연금
건강보험	사업주 50% + 근로자 50%	의료비
고용보험	사업주 50% + 근로자 50%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산업재해·업무상 사고

👉 특히 산재보험은 ‘1인 사업장’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사장 본인도 ‘특수형태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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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습기간, 무조건 3개월이 아니다

수습은 “업무적합성 평가 기간”이지,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 기간”이 아닙니다.

• 정규직 전환 전 평가기간: 보통 1~3개월
• 수습 중 해고 시: 정당한 사유 필요
•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90% 이상 지급 원칙

📌 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수습 예외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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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바생·파트타임도 ‘근로자’다

많은 사장님들이 “알바니까 계약서 안 써도 되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속적·종속적으로 일하면 모두 근로자’**로 봅니다.
즉, 아르바이트라도

• 근로시간
• 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1년 이상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생과도 꼭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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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분쟁 3가지

유형실제 사례해결 포인트

주휴수당 미지급	“일한 만큼만 줬다”며 미지급	근무기록 관리, 주휴일 명시
부당감급	“지각 많아서 깎았다”	임금 감액은 법적 근거 필요
퇴직금 미지급	“1년 안 다녔다”고 주장	근속일 계산 정확히 기록

➡ 노무 분쟁의 70% 이상은 ‘기록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계약서 세 가지는 꼭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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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창업자들이 자주 묻는 Q&A

Q1. 주 2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주 15시간 이상, 주 1회 근무일 개근 시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 3개월 동안 80%만 주면 되나요?
→ 원칙은 90% 이상 지급, 그 미만은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3.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단, 동거 가족이 실근로 없는 경우는 예외 가능)
 
Q4. 5인 미만인데 해고 통보 1일 전에 해도 되나요?
→ 형식상 가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7일 전 예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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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 인사관리 ‘리스크 제로 체크리스트’

구분점검 항목비고

📑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3대 필수
💰 급여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 구분	정규직 / 계약직 / 알바	구분명시
🩺 4대보험	가입 여부·신고 기한
🧾 세금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발급	매월 관리
⚖️ 분쟁 대비	서면증거·대화기록 보관	3년 이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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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조언

제가 행정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법은 어렵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원과의 관계는 결국 ‘문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계약이 필요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오직 계약서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 창업자는 ‘노무관리의 초보자’가 아니라 ‘경영자’로 출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행정사·노무사 상담을 활용하세요.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이나 4대보험 서류작성 컨설팅을 제공하는 행정사 사무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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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창업 후 첫 직원을 고용하는 건, 작은 회사의 ‘시스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그 단추가 바로 근로계약서이고,
그 위에 신뢰·성장·팀워크가 쌓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 → 기록 → 소통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90%의 문제는 예방됩니다.
 
오늘 내용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사례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정부지원금·보조금, ‘돈 되는 행정’을 이해하라 ”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자산 법률전문가, 로우앤라이터.